부동산 진정시켰지만 ‘관치논란’ 불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0일 03시 00분


■ 진동수 금융위원장 1년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진 위원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경제수석비서관 겸임)과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을 구성해 금융정책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KB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태도를 취해 ‘관치(官治) 금융’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진 위원장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異見)이 없다.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휴일에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금융시장 안정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 160조 원의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자본확충펀드 신청을 꺼리던 은행들을 설득해 펀드에 참여하게 했고,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를 해소했다. 진 위원장의 과감하고 한 박자 빠른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초 ‘3월 위기설’이 돌던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됐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진정시켰다. 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 건전성 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임원들의 보수 지급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말 업무보고 때 스스로 평가했던 것처럼 기업 부문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관치금융’이라는 단어가 다시 금융계에 등장한 데는 진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연말 KB금융회장 내정자로 선출됐다가 사퇴한 일련의 과정에서 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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