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경기부양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360조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740만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360조∼362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8년보다 5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직전 연도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는 △1999년 93조6000억 원 △2002년 133조6000억 원 △2006년 282조8000억 원 △2008년 309조 원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28조4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한 것도 원인이다. 재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407조 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 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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