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18조3000억 시중에 풀고 부가세 환급금 1조도 조기 지급

명절 민생-물가대책 발표

설 전후에 몰리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13조3000억 원과 보증 5조 원 등 모두 18조3000억 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 원도 설 전에 조기에 지급된다.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정부가 나랏돈을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의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했다. 설 민생대책은 자금 공급과 제수용품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 원 늘어난 18조3000억 원을 대출 및 보증 형식으로 설 전후에 공급하기로 했다.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를 보전하는 정책자금)도 약 3000억 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쌀, 쇠고기, 명태 등 설에 수요가 많은 24개 제품의 가격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의 비중을 30%로 높여 교복값 인상을 막고, 현재 17개 지역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하는 학원비 공개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64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며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대학에는 ICL 대출액 혹은 수혜 학생 수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개별난방에 국한된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2월부터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 가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난방 감면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작년 1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연탄 쿠폰지원 대상을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4000가구로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 민생품목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