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 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의 10배 정도인 200억 달러(약 22조7600억 원) 수준으로 키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년)’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19억 달러(약 2조1622억 원)로 세계 15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 수준을 2020년까지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 달러(약 11조3800억 원)를 달성해 세계 7위권 항공산업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항공기업 300곳을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 7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완제기 개발로 시장 선점 및 핵심기술 확보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13개 세부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민항기를 포함한 완제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민항기 분야에선 시장진입 장벽, 사업효과, 국내 기술역량을 고려해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경제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개발 기종을 결정하기로 했다.
군용기는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탐색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탐색개발은 전체 개발비의 2∼5%를 투입해 사업성과 기술성숙도 등을 따져 본 뒤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위험분담파트너(RSP)로 참여하는 것도 늘릴 계획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시스템 산업으로 여러 산업의 역량이 뭉쳐져야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연관산업의 발전 수준, 수요 등에 비춰볼 때 더는 미루기 어렵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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