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공동 車정비업소 설립 ‘의기투합’

직접 운영해 수가기준 확보… 정비업계 과다청구 방지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자동차 정비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소들의 과다한 보험료 청구가 손해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비소를 직접 운영해서 얻은 자료를 통해 손보사들이 적정 정비수가 기준을 마련해 정비업계의 과도한 정비수가 인상 요구를 억제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8%로 2006년 11월 83.5%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중소 손보사는 손해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로 손해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교통사고나 보험료 지급이 늘었다는 뜻이다.

손보사들은 이번 겨울 유난히 잦았던 폭설과 강추위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분석한다. 손해율 71% 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자동차보험료 안정을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하며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손보사들은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대책을 연구할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공동으로 자동차 정비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보사들은 교통사고와 신체손상 간의 관계를 분석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청구하는 자동차 사고 의료비가 적절한 것인지 심사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작은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높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보험료 인상은 억제하면서 손해율은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들이 직접 정비소를 만들어 원가를 분석하면 정비업계와 정비수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