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외국인 채용 허용”

現3D업종 中企만 허가… 인력난 덜어주기로
기업-대학-연구소 연계 ‘산학융합단지’ 개발도
■ 정부 육성책 내달 발표

경북 경산시에 있는 A방직회사는 2개의 공장과 함께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갖고 있다. 직원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타지 인력이라도 유치하려고 기숙사를 지었다. 하지만 현재 기숙사는 100여 개의 방이 빈 채로 남아 있다.

이 회사 김모 사장은 “기술 인력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일반 근로자를 뽑아도 두세 달 후면 그만둔다”며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빈 채로 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A방직회사는 직원 350명에 연매출 1000억 원을 올리는 중견기업이지만 지방에 있다 보니 공장에서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중견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해 기업주가 체감하는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중소, 중견기업 육성책’에서 중견기업의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본보 26일자 A1·3면 참조
현재 중소기업만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중견기업에서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견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를 한곳에 집적시키는 ‘산학(産學)융합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 중견기업, 고용에서도 차별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68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입된 예산은 2조4639억 원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중소기업 근로자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외국인 인력 지원제도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런 지원은 대부분 끊어진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3D 업종에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견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이는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06년에 72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은 인력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자질을 갖춘 인력 부족(71.2%)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의식(43.8%) △자체 인재육성 노력 부족(24.7%) 등을 꼽았다.

○ “해외 전문인력 채용 쉽게 해야”
‘중소, 중견기업 육성책’에 담길 인력난 해소 방안은 대학과 연구기관, 중견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인력 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산학융합단지를 만들고 고등학교와 대학 때부터 ‘직장 내 교육훈련(OJT)’을 시켜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라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중견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도 육성책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용역을 받아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연구원은 해외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중견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인력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추천장도 발급해 주자는 것이다. 또 외국인 인력의 교육 경력 등을 기입한 ‘잡카드(Job Card)’를 만들어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에서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검증을 거친 후 대기업에 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출신의 인력을 뽑는 대기업들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