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자금으로 15조 원을 지원하고 동네 슈퍼마켓 공동브랜드인 ‘나들가게’(스마트숍) 20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총 262만 개 사업장에 이르며 국내 전체 고용의 40.5%에 달하는 510만 명이 일하고 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을 맞아 20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1조 원을 대출해 주는 한편 정부 신용보증 등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별도로 15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맞서 2012년까지 나들가게 1만 개를 육성키로 하고 올해는 2000개 개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에 중기청이 밝힌 소상공인 정책자금 15조 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 융자금 3000억 원 △지역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12조6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2조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신용보증과 지자체 융자금은 지난해보다 각각 5.9%(7000억 원)와 251%(1조4000억 원)가량 증액됐으나, 신속한 대출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큰 중기청 융자금은 같은 기간 72.7%(8000억 원) 줄었다. 지자체 융자금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자체가 자율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저조해도 중기청이 나서서 규제하기 힘들다.
한편 중기청은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컨설팅과 더불어 1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 융자와 전산망 설치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매장 면적 300m² 이하의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2월 중에 받는다.
정부는 나들가게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물류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나들가게를 포함한 동네 슈퍼의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6000억 원에서 2012년 1조5000억 원까지 공동구매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라면, 치약 등 구매 수요가 높은 10개 품목의 공동구매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SSM 대책과 관련해선 SSM 개점 후에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기습 개점의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최근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SSM이 심야에 개점을 추진한 사례가 빈발했었다. 또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스마트숍 :
정부가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맞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동네 슈퍼마켓을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 묶은 것.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와 재고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브랜드명은 ‘나들가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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