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력 10년내 세계 10위권으로

금융선진화 정책과제 발표
아시아 톱10은행 2,3개 육성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202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고 아시아 ‘톱10’ 은행을 2, 3개 만든다는 ‘금융 비전’이 마련됐다. 은행의 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넓히는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공동으로 작성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7일 발표했다.》

3개 연구기관은 이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지표를 현재의 세계 30위권에서 2015년 20위권, 2020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1%에서 2020년 25%로 높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하나도 없는 아시아 톱10 은행도 2020년까지 2, 3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들 기관은 한국의 금융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화와 겸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개혁 방안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한국 금융회사들은 아직 규모와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매우 낮아 강화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외국에는 없거나 글로벌 수준에 비해 과도한 영업행위 규제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효율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임원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사외이사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격성 심사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번 안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논의 이후 13년 만에 한국 금융의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