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R&D세액공제 20%로 높인다

5년간 2조원 신약펀드 조성
30년간 글로벌신약 16개 목표

올해부터 일부 바이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신약개발을 위해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신약 R&D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제약산업 구조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 제약산업 중 일부 기술과 화합물의약품의 후보물질 발굴 기술 등을 신성장동력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R&D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 제약사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 예산도 지난해 1256억 원에서 2012년 19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약 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7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바이오-메디컬펀드’와 함께 후속 펀드를 설립해 올해 신약 R&D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5년 내 2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향후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 신약 16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약개발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 바이오연구복합단지(BRC)는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제약 벤처기업을 정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0.3%포인트 깎아주는 등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대규모 R&D 이후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제약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약기업의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거나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이 폐지된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추가 지원책을 아쉬워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세액공제 확대와 연구개발 펀드 확대 조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에 결정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