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투데이] 실업률 급등은 정책공백-한파 영향… 내달 안정 찾을듯

연초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과 관련한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한국의 실업률 상승은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

1월 실업률(계절조정)은 예상치(3.6%)를 크게 웃돈 4.8%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1.2%포인트 급등했다. 실업률 급등은 경기 악화보다는 정부 정책 공백과 통계적 영향, 그리고 1월의 한파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업률 급등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통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때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게 되면 분자인 실업자가 크게 늘지 않아 실업률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증가분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실업자가 늘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된다.

1월에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지만 일자리가 적게 창출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랐다. 1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3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앞두고 구직 활동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희망근로(10만 명) 및 노인 일자리(18만 명) 사업 등의 신청이 1월 중 실시되면서 경제활동 의사를 가진 인구가 37만3000명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직 신청에 그쳐 실업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월 중 실업자 증가폭으로 알 수 있다. 1월 중 실업자 수는 36만8000명 늘었는데 경제활동인구 증가 수치와 비슷한 규모이다.

또 실업률 급등에는 1월의 한파 영향도 있다. 기후에 민감한 건설업 부문의 일자리가 8만 개나 줄었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 1월 2400명의 고용 감소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기타 민간 부문의 고용은 안정된 모습이다. 1월 중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는 14만8000개 늘어나 2008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이 2개월 연속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고 광공업 부문의 일자리도 최근 생산 호조를 바탕으로 3만1000개 늘어났다.

1월 실업률 상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의 공백 효과와 한파에 따른 영향이 크고 기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급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3월 정책 시행 이후 실업률은 3% 중반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반기 중 정부에 대한 고용 창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업체들의 가동률 회복 등으로 고용 확대 유인이 있지만 원화 강세, 유가 상승 등의 채산성 악화와 유럽 불안으로 인해 당분간 근로시간 확대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고유선 대우증권 경제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