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재정건전성 확보 시급, 출구전략도 준비해야 할 시점”

‘세계경제 재건’ 서울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중앙은행은 단기금리 정상화 등 점진적인 통화 긴축정책을 통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MF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존 립스키 IMF 부총재, 현오석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재건’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

이날 IMF의 호세 비날스 금융자문관과 파울로 머로 재정부 과장은 ‘재정 및 통화정책 정상화 전략’에 관한 발표에서 “주요 선진국이 확장적 거시정책을 실행하면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며 “이들 국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4년 109%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세출세입 조정을 통해 재정수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급했던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라 하더라도 방향성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에 블랑샤 IMF 조사부 부장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확대됐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별 저축 패턴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축소됐다”며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요소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 △중국의 통화절상 거부 △개발도상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꼽았다.

로라 코드레스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막을 정도로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