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악화 속도 EU보다 훨씬 빨라

조세연구원 보고서

2050 년 국가채무 GDP 1.2배 추정

한국의 재정이 악화되는 속도가 앞으로 유럽연합(EU)보다 빨라 2050년에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2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이 GDP의 21%를 넘어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GDP 대비 20.8%로 가정할 때 2050년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116%로 EU 국가들의 205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인 116∼125%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EU 회원국 평균인 59.3∼65.9%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악화 속도가 훨씬 빨라 2050년에는 EU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세연구원은 205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을 EU의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60% 수준에 맞추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38%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 등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