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적절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시의적절한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가계소비구조를 왜곡시켰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오히려 급식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더 열악해진 집단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2002∼2008년을 비교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식료품비, 주류 소비, 학교 급식비를 제외한 외식비, 광열수도비 등의 소비를 이 기간에 더 줄였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의 분석은 소비를 줄일 만큼 어려운 계층에 급식비가 지원된 만큼 적절하게 지원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에 그나마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2002년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됐으며 2008년에는 전체 초중고교생의 8.32%인 61만7303명이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