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4일 되찾을 경우 8만5282명 신규고용 유발”

문화관광硏,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 제시

올해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면 8만5282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앞뒤 비공휴일 가운데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 14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현충일, 광복절 등 모두 4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해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을 경우를 가정해 경제적 편익 등을 계산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4조9178억 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로 ‘잃어버린 4일’을 되찾을 경우 이 가운데 1.5일 정도가 추가로 관광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늘어난 관광활동으로 국민들이 2조8239억 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과 신규고용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양적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장인의 근무의욕 증진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전국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76.7%가 찬성했고, 65.6%는 직장 여건 등을 감안해도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설문 응답자들이 늘어난 휴일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관광비용’을 든 만큼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가족단위 관광객 할인제도 도입, 관광통합할인 서비스카드 도입 등 관광비용 부담을 완화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가족 전체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격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돼야 하며, 학교 수업과 여행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제는 2008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7건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재계가 “산업생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