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신축건물, 지방세 최대 15% 감면

정부, 에너지 절감방안 확정… 단열기준 20% 강화
38개기업 목표관리제 시행… 132만TOE 절약하기로

산업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총 132만 TOE(석유환산톤)가량의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감축 목표(400TOE)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신축 건물의 단열기준을 20% 강화하는 한편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지방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총 38개 기업, 47개 사업장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총 132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철강업종이 56만 TOE가량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석유화학(15만 TOE), 정유(10만 TOE) 순이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은 사업장별로 정부와 합의해 연간 에너지 절감량을 정해 이행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면 개선 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고 이행하면 기술개발 지원, 시설 융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에너지 진단 시스템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탄소파트너십’을 통한 대기업의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축 건축물의 창호, 외벽 등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150가구 이상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신축 건물에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제를 적용해 최대 15%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높이 제한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15%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 교육 프로그램인 ‘SESE(Save Energy Save Earth)’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하고 이 프로그램을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봉사·수련활동으로 지정해 대입 전형 시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장관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을 원유 1t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 1TOE는 석탄 1.55t, 천연가스 1150m³의 에너지의 양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