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련 “MB정부 농정 공약이행률 35%”

농업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농업 정책에 100점 만점에 35점을 밑도는 낮은 점수를 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및 지방선거 관련 각 당 정책위의장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정부의 농정 공약 이행률을 공개했다.

한농련 소속 지회장 224명을 대상으로 농정에 대한 점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 34.59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농정 공약 이행률 역시 평균 35.7%에 그쳤다.

한농련 측은 “이 대통령 취임 전보다 농가 소득은 4.5% 이상 줄었고 부채는 7.8% 이상 증가했다”며 “농축산물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게 낮은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정 공약 가운데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100%) △원산지 표시강화(80%) △여성농업인 법적지위보장(80%)은 높은 이행률을 보였지만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10대 거점 국립대의 지역할당제 실시 등의 항목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한농련은 밝혔다.

강우현 한농련 회장은 “정부가 토지 개발을 하려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며 “남은 3년여의 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련은 이날 6·2지방선거에서 농업인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농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폐합 중단 및 농업계 인사 공천 확대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