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쓴다면 유동성 축소부터”

재정부 국회에 보고서 제출

정부는 민간부문의 회복이 더디고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구전략을 추진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보고서에서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시행은 아직 이른 상황이며 경기 회복 속도,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상황, 외국의 정책 움직임을 감안해 시행하겠다”며 “추진 방식도 선제적인 방식보다는 경기 상황을 확인한 뒤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의 개념, 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중한 출구전략’에 대한 정부 태도를 재확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 유동성 축소를 우선 추진하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