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산업 규제줄여 일자리 늘려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2007년 고용비중 36% 그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부동산, 의료 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7년에 전체 고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9%였다. 이는 일본(28.5%·1987년)보다는 높지만 영국(44.2%·1996년), 미국(43.7%·1988년), 프랑스(42.5%·1991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식당이나 숙박업 같은 단순 서비스업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려면 의료와 관광레저 같은 산업에서 정부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광대국에 오른 싱가포르가 이제는 카지노까지 허가해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은 잠재력이 충분한데도 ‘영리의료법인 불가’와 ‘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한’ 같은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식서비스팀장은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과 서비스업을 결합하는 것도 ‘한국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제조업)과 음악 서비스 프로그램인 아이튠스(서비스업)를 결합한 애플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