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10년임대 보금자리 ‘저가 공급’은 착시”

시흥 은계 74㎡ 전세금 환산하면 주변시세의 94% 달해
국토부 “주변의 62~79%”… 전문가 “서민주택 취지 무색”

7일 예약신청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그다지 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환산 전세금이 인근 아파트 전세금의 최고 94%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경기지역 2차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추정 분양가가 인근 민간아파트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임대주택도 ‘고가(高價)’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차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세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변 전세금 대비 62∼79% 선이라고 밝혀왔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경기 지역 2차 보금자리지구 4곳의 10년 공공임대주택 환산 전세금을 집계한 결과 시흥 은계지구 전용면적 74m² 임대주택의 환산 전세금은 1억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시흥시 은행동, 대야동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1억897만 원)의 94.5%에 이르는 금액이다. 은계지구 74m²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6200만 원, 월 임대료는 41만 원으로 연 이자 12%를 적용해 환산 전세금 1억300만 원이 산출됐다.

은계지구에서 임대보증금 6800만 원, 월 임대료 44만 원인 전용면적 84m² 임대주택의 환산 전세금도 1억1200만 원으로 인근 전세금 평균(1억2439만 원)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의 환산 전세금이 인근 민간 아파트 전세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주변 전세금의 62∼79% 수준인 임대조건은 인근에서 2005년 이후 입주한 규모가 큰 단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개발지구 단지를 선별해 비교한 결과”라며 “주변 노후 아파트를 포함한 평균 전세금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인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대단지 새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2차 보금자리 오늘부터 예약… 올해 18만채 공급▼

서울 내곡 및 세곡2,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의 예약신청이 7일 시작된다. 이날 예약 대상은 노부모 부양(무주택가구주 5년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 및 3자녀(배점기준표 85점 이상) 특별공급이다. 예약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11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본적으로 이번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4월 29일) 현재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이 가운데 3자녀 특별공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가구주가 대상이다. 인터넷으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강남구 개포로 SH공사를 비롯해 인천, 경기 수원 남양주 등 4곳에선 현장접수도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분양과 임대를 포함해 모두 18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인 14만 채는 수도권에, 나머지 4만 채는 지방에 각각 들어선다. 공급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7만7000채로 43%를 차지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5만2000채 △영구임대 1만2000채 △장기전세 9000채 △10년·분납형 임대 3만 채 등 10만3000채에 이른다.

또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 다가구주택(7000채), 부도 임대주택(800채) 등을 매입해 총 7800채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지어져 난방비나 전기료 등 관리비가 20% 이상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