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거물 2명 서한 “오바마, 한미FTA 처리 속도내시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존 케리 위원장(민주)과 공화당 내 외교안보통인 리처드 루거 상원 의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동 명의의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7일(현지 시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미 FTA의 미해결 쟁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결과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 제출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로운 시장개방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어 “우리는 한미 FTA의 장점을 당장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미 FTA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미국이 이 문제에 뒷짐을 진다면 다른 국가에 방대한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믿음직한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열린 시장, 하이테크 경제, 좋은 교육을 받은 국민, 한미 간 확대되는 인적 교류 등에서 보듯 경이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전례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한미 FTA를 진전시키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다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