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69만명…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속”

KDI 보고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외국 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보고서를 통해 동일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5년 만기의 비자를 발급해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매년 1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 입국했고 이 중 6만∼7만 명이 국내 고용을 대체했다. 특히 2008년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고용시장에서 내국인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116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69만 명(59.1%)이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중졸 이하 근로자 취업이 힘들어진 만큼 저학력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