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택시장만 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거품이 과다하다는 ‘주택가격 거품론’은 다소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일 개최한 주택금융전문가협의회에서 ‘주택가격 적정성 논란 및 향후 변화요인’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의 케이스실러 지수처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주택가격의 최고점이었던 2008년 7월과 저점이었던 2009년 1월을 비교하면 전국 8.45%, 서울시 18.86%, 강남구 21.71%가 각각 하락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한국만 가격조정이 없었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평균 170%(2007년 기준)이며 노르웨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200%를 웃돈다”며 “한국은 이 비율이 2008년 134%로 가계부채 문제점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주택가격 움직임에 대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미분양 적체 금융규제 등으로 가격이 약간 더 조정받겠지만 실물경기와 주식시장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은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 차별화가 지속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재고 조정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겠지만 소득수준과 인구 대비 주택수 및 가구변화 요인을 고려해보면 주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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