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예산 줄여 14조 ‘재정 다이어트’

정부, 절감액 서민지원나서

정부가 멀쩡한 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지방공항을 건설하는 식의 불필요한 사업을 10% 이상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최대 14조 원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 사업에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서 재정부는 부처별 지출현황을 전면 재검토해 인건비와 교부금, 법정부담금 등 정부가 반드시 쓰도록 돼 있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성격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금융위기 때 도입한 한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인적이 드문 지역에 국도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이 지방으로 확산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블록을 수시로 교체하는 낭비성 사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재량지출은 146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10%를 줄이면 최대 14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부는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재원마련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페이 고(Pay-Go)’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재원조달 방안 없이 정책부터 발표해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국고 보조사업은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종료토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복지비가 적절한 수급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체계를 정비해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