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경제 정상화된 만큼 정책금리도 정상화해야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이후 논의는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점점 더 인상의 위험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경제는 많이 회복됐지만 최근 남유럽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환율이 크게 떨어져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의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다. 하반기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급등하진 않을 것이며 부동산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좀 늦어져도 된다는 논리다. 셋째, 각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금리를 올리면 채권시장을 통한 외화 유입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유입됐던 자금이 향후 이탈할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몇 가지 점에서 이러한 시각을 경계한다. 첫째, 우선 한국의 성장은 이미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했고 대부분의 연구기관이나 금융회사도 올해 한국 실질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4%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작년 성장률이 0.2%였음을 감안할 때 2011년까지 한국은 2007년 글로벌 버블 시기에 형성됐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연평균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게 되는 셈이다.

둘째,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이 닥쳤을 때 움직이면 늦는다. 특히 환율 하락으로 떨어지는 물가만 바라보고 정책을 시행하다가는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9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물가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통화당국은 27개월 동안 정책금리를 2.5%로 고정시켰다. 결과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였다. 어느 순간 버블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정책 효과가 무뎌진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것은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2년이 지나서다.

셋째, 자금 유입이 두려워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정책은 우리 논리가 아니라 선진국의 논리에 지배된다. 선진국들은 현재 돈을 버는 한국이나 중국이 과열을 감수하면서도 글로벌 소비를 이끌어주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정책금리를 조금 올리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화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다. 정상화가 필요한 때다.

최석원 삼성증권 매크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