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성장기지 ‘경제자유 구역’]③ 전문가 릴레이 제언

■ 오홍식 인천경제구역청장 직무대리
‘무비자’ 지정해 첨단+관광명소로
문화레저복합도시 들어서
국내기업에 세제 혜택 줘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오홍식 청장직무대리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단계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단계 사업을 끝내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과감한 제도개혁이 이뤄진다면 외자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오홍식 청장직무대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특구 경쟁’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제개혁과 개방형 리더십을 꼽았다.

오 청장대리는 “정부가 세종시와 같은 수준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의 세제 감면 및 의료, 교육 분야에서의 부담금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 유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를 ‘무비자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FEZ 개발사업이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는 빠르지만 목표에는 미달된다는 지적이 있다.

“IFEZ는 2003∼2009년 1단계, 2010∼2014년 2단계, 2015∼2020년 3단계 등 단계별 개발방향 및 전략목표를 설정해 개발하고 있다. 현재 매립사업, 인천대교 개통 등 핵심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고 국제업무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선도개발지구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너럴일렉트릭(GE), 시스코, IBM, 솅커, 셀트리온, DHL 등 글로벌기업이 입주했다. 올 하반기 완공될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에는 생명공학, 철강, 에너지 분야의 박사급 전문가 500여 명이 들어와 활동할 것이다. 2단계는 IFEZ의 성숙단계(도약기)로 교육, 의료, 문화, 레저 분야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기업과 유명 연구소를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외자유치 실적이 미진한 것은 아닌가.

“해외 경쟁도시와 1단계 사업을 마친 IFEZ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동안은 매립과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투자 유치를 병행했다.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푸둥과 같은 경쟁지역은 20∼30년 앞서 개발된 데 비해 IFEZ의 개발 기간은 사실상 6년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투자 유치의 보조적 평가수단이다. 선진기술 유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외국기업 입주 등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 IFEZ의 FDI는 총 8억9000만 달러였는데, 올 1∼4월에만 1억5300만 달러가 늘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외자유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감면 대상 업종이 제조업, 물류, 관광분야에 치우쳐 있고 IFEZ가 중점 유치하려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지식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전혀 없다. 상하이 푸둥신구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고,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이 승인한 첨단기술 신규 투자를 위해 국내외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무비자 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용유도와 무의도 전 지역(24.4km²)에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가 들어선다. 10여 개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카지노호텔, 레저타운을 조성하면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앵커 구역’이 될 것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건의한 무비자지역 지정이 시급히 결정돼야 한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