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票心 눈치… 금융대책 잇단 연기

저축銀 PF대출 연착륙
조사 마친 부실 저축은행… M&A에 영향줄까 발표 미뤄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금융위 “정치 쟁점화 부담”… 매각 시점 올해 넘길수도

KB금융 감사 발표
‘관치금융’ 논란 촉발 우려… 2월 감사 끝내고도 침묵

저축은행의 부실 방지 대책 등 굵직한 금융안정 정책들이 6·2지방선거라는 정치 이슈를 만나 당초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줄줄이 미뤄지거나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대책이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4월 말까지 전국 673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를 지난달 말 마쳤으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로 분류하지 않은 대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조사현장이 700곳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로 조사를 확대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부 대책의 핵심이 지역에 연고를 둔 일부 부실 저축은행의 문을 닫게 하거나 다른 지역 저축은행에 인수합병(M&A)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건설회사별, 프로젝트별 조사를 모두 마쳤지만 민감한 문제여서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도 지방선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6월에 방침을 결정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는데 관련 절차가 있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매각 시점이 올해를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 측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치쟁점화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이병완 광주시장 후보(국민참여당)는 “정부의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금융의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합병 은행의 광주지역본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은행 되찾기 시민추진본부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 및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것도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다시 관치(官治)금융 논란을 촉발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결과는 3개월이 지나면 나오는 것이 관례지만 금감원은 2월 중순에 검사를 끝내고도 “도중에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6월 말이나 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