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나랏돈 4조 예금 - 펀드로 굴린다

재정건전성 높이기 위해… 年 1000억 수익 예상

정부가 각 부처에 나눠주고 남는 4조 원 정도의 나랏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본보 3월 9일자 A1·8면 참조
금고속 ‘정부 돈 7조’ 예금-펀드로 굴린다

국고 여윳돈 7조 굴리면 年 3500억 원 수익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자금 집행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한 뒤 한국은행 통합계정 계좌에 예치해두는 연간 5조 원 정도의 자금 가운데 1조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올려 나라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잠자는 나랏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부처별로 지출하지 않고 남은 자금이 많은데도 이자가 없는 한은 계좌에 넣어둬 수익을 낼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은의 국고 계좌에서 잠자는 돈은 2007년 9조5000억 원, 2008년 10조 원, 2009년 1조7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국고에 남는 자금이 별로 없었지만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돼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재정수입이 늘면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여유자금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2∼5월 국고 여유자금을 시범 운용해 120억 원의 수익을 냈다. 2009년 한 해 국고 운용으로 얻은 이자수입(99억 원)의 1.2배에 이르는 수익을 4개월 만에 올린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