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과 ‘핫라인(긴급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식경제부는 국내에 이미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애로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2009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114억8000만 달러(약 13조8000억 원) 중 증액투자의 비중은 65.0%(74억6000만 달러)로 신규투자(35.0%·40억2000만 달러)보다 크다. 증액투자 비중은 2007년 51.9%, 2008년 62.2% 등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상반기 중에 지역 투자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100여 개의 외투기업을 선정해 이들 외투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공무원을 전담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발굴된 애로사항 중 다수의 규정 혹은 기관과 관련돼 있는 경우 과제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부처 및 기관을 직접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TF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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