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조업 해외이탈, 5大 성장산업으로 극복”

■경제산업성 산업구조비전

10년간 150조엔 시장 창출
258만명 고용효과 기대

일본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5개의 성장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해 150조 엔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전통 제조업체들이 임금이 싼 동남아지역으로 공장을 대거 옮기는 시대적 흐름을 ‘신산업 육성’으로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마련한 ‘산업구조비전’ 최종안은 5가지 핵심 산업으로 △원자력발전과 고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광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 △의료 및 노인복지 자녀양육 등 서비스 산업 △환경 에너지 산업 △로봇 첨단분야 산업 등 5개로 압축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산업을 민관 일체로 총력 지원해 2020년까지 150조 엔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58만 명의 고용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일본의 전산업 생산증가액이 310조 엔임을 감안하면 5개 성장전략 산업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8%에 이른다.

산업구조비전은 20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미래 성장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구조비전은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체들이 임금이 싼 지역으로 대거 공장을 옮기면서 일본 시장의 공동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제조업체들의 탈일본 러시로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 생산이 35조 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 명분의 일자리 손실에 해당한다. 전체 제조업 취업자(1000만 명)의 10%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반면 일본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수입은 2009년에 처음으로 3조 엔을 넘었을 뿐이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에 따르면 일본 전 업종의 해외생산 비중은 2002년 29.3%에서 2008년 34.5%로 5.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가 같은 기간 41.4%에서 51.9%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전기·전자도 36.3%에서 41.0%로 증가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