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통폐합, 부분이냐 전면이냐

KDI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 발표 연기
연료별-지역별 통합안 담길듯… 이달말 윤곽

전력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한전 자회사들의 부분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발표 시기는 당초 예정됐던 11일에서 이달 말로 연기됐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10년 이상 추진과 표류를 반복해 오면서 그만큼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될 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전력산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 부분 통합안 ‘유력’

관련 업계에서는 △원전 수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한전에 통합하는 방안 △발전자회사를 석탄·가스 등 발전연료별로 통합하는 방안 △2, 3개 지역별로 발전 및 송·배전, 판매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2001년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다. 이후 발전자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진척 없이 표류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가스 민영화를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워 추가 민영화는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어정쩡한 체제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적어도 현 체제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선 재통합을 추진하면 당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KDI는 일단 개편 방안과 관련해 부분 통폐합과 전면 통폐합을 포함한 복수의 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KDI가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찬반 팽팽… 정부, 연내 최종 결론

한전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발전자회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원료의 통합 구매를 통해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2008년 8월 취임 이후 재통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반면 대학 교수 등이 중심이 돼 구조개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력산업연구회 등은 재통합 필요성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개편의 도입 취지는 발전과 송전, 배전까지 모두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론 발전 부문만 분사돼 송전과 배전은 여전히 독점 체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과 다원화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구조개편의 열쇠를 쥔 지식경제부는 재통합 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는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보고서를 받으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전력시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