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한일EPA 타결 10년내 재정수지 흑자 전환”

日 성장전략 6월 발표

일본이 이달 발표할 성장전략에 2014년 초까지 한국과 경제자유화협정(EPA)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2014년 초까지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EPA 교섭을 타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PA는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협정이다. 일본은 한국과 FTA나 EPA를 서둘러 체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역적자나 농업 분야 쟁점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관심을 쏟는 유럽과의 EPA도 EU 측이 얻을 게 없다며 발을 빼고 있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FTA 가서명을 한 상태다.

성장전략 실행계획에는 △2020년도까지 여성 근로자 100만 명 증가 △2013년도까지 유치원과 보육소를 합친 자녀원 신설 △민간기업의 인프라 수출을 지원해 2020년까지 건설업의 해외수주액을 현재의 2배인 1조 엔 이상으로 확대 △2011년도에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주는 국제전략종합특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연간 300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간 나오토 내각은 또 선진국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진 재정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2020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하는 내용의 재정운영 전략을 다음 주 각료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는 것.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폭은 경기회복기였던 2007년도에는 6조4000억 엔이었으나 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경기부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면서 2009년도에는 40조6000억 엔으로 급속히 늘었다.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한다면 2010년도 말 181%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