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매매 허용하되 무주택자로 제한해야”

한국경제硏

당첨자에게 큰 시세차익을 안겨줘 ‘로또’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13일 보고서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개연성이 크고 이는 로또 당첨과 다를 바 없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의 희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운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정상화되려면 한 번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영원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보금자리주택을 정해진 거주 요건만 채우고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주택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처럼 무주택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이런 주택정책의 사례는 저가로 공급받은 주택의 매매가격과 매수자의 자격 요건을 지방정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하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