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출구’ 뉘앙스 담는다

정부 24일 발표… ‘확장적 정책 기조’ 수정할듯
올해 성장률 전망, 5%내외→5%초중반대 상향

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취했던 각종 비상조치 및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 전망치도 지난해 말 밝혔던 수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고용상황이 크게 호전됐고 경제성장도 예상보다 빠르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뉘앙스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대폭적인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표현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 중이다. 이 표현은 지난해 6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국내외 경제동향분석 등에서 일관되게 사용돼 오다 올해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 및 고용상황이 깔려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5% 내외, 고용 20만 명 내외로 밝혔지만 이번에는 성장률 5% 초중반, 고용 25만 명 이상으로 높여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5월에만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58만6000명이나 늘어나는 등 고용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전망치인 연간 25만 명 이상의 고용을 늘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좀 더 유지하되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