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성남’ 5곳 더 있다

부산-대구-광주-속초-시흥
재정 10%이상 빚갚는데 써

■ 현대경제硏지방재정 분석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자금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5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4일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채무상환비율이 지난 4년간(2006∼2009년) 10%를 넘은 지자체가 성남시를 포함해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은 지자체가 갚는 빚의 규모가 일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의 많은 부분을 빚 갚는 데 쓴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채무가 많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지자체는 대구(13.42%), 부산(11.85%), 광주(11.36%) 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 속초, 시흥 등 기초지자체 3곳이다. 각 지자체의 채무상환계획을 분석해 앞으로 4년간(2010∼2013년)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산, 대구, 인천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높다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라면 ‘지난 4년간’과 ‘앞으로 4년간’ 이 비율이 동시에 10%를 넘으면 이 지자체는 빚이 지나치게 많아 파산할 우려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정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75.02%), 울산(47.15%), 강원(39.86%), 인천(39.13%), 충북(30.65%)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시흥(141.79%)을 비롯한 속초, 김해, 천안, 진해, 연기, 보령, 강릉, 전주, 무안, 부산 동구 등 기초지자체 11곳으로 나타났다. 채무잔액지수는 지자체가 앞으로 갚아야 할 빚 총액이 연간 기준 일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