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인상 당장은 무리 한전-한수원 현상태로 유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통합 논쟁에 대해 “통합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서민경제가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조찬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만이 원전 수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아니다”며 “통합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손상이 불가피하고 지금도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는 한전이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 대다수도 이 같은 생각에 동의했다”며 “전력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 역시 당장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현재 전기·가스료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도입하면 가격을 올리는 효과밖에 낳을 수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경쟁 도입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탄 값은 올겨울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