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규제 과감한 완화 어렵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6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연착륙시키는 게 큰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서민층의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DTI나 LTV 등의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부채상환 능력이나 금융자산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관리 가능하고 시스템 위험으로 갈 정도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므로 스페인이 위기로 갈 것인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2008년 경험처럼 유동성 위축으로 귀결될 경우 한국에 주는 영향은 실물보다는 금융부문에서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