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내놓을 청년실업대책 대학 구조조정이 先순위 왜?

정부, 현장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경기회복 속에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층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선호하는 일자리와 기피하는 일자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취업 의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게 3, 4년 전이라 최신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며 “최근 청년층이 고용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들의 현실 인식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실업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중장기 청년실업 해결책으로는 대학 구조조정과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꼽힌다.

재정부는 지금처럼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 되는 상황에선 중소기업이나 생산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대졸자들은 이런 일자리를 기피하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이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단계적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을 구조조정하며 대학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늘리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관광·레저 산업과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자격사 시장의 개방을 추진해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