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타임오프제, 법과 원칙에 맞게 시행해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21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변화와 경쟁의 시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타임오프제도가 정착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이 근절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면합의 등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 등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소모적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은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사문화도 대결적 관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가업 상속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 '대물림 특혜'라는 말은 사라지고, 한국에서도 대를 이어 번영하는 중소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40%에 불과한 국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을 독일(85~100%)이나 일본(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상시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임투세 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 정부 인사와 손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기업인 70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서귀포=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