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LH발 쓰나미’ 오나

LH “전국 120여곳 사업 포기-철회 내달까지 결정”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늦어도 8월까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다른 지역을 발표하기로 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의 결과로 사업 중단이 잇따르고 주민 민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실을 통해 전국 41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수익성과 현지 주민반응 등을 검토해 왔다”며 “8월까지는 사업포기 및 취소,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해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의 사업 재검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검토 작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H는 당초 9월 말 또는 10월 초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구조조정대책 발표 시점에 사업 재조정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다.

현재 LH의 사업지구는 △택지,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248곳 △도시재생지구 67곳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물류지구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기타 7곳 등이다. 이 중 토지보상을 시작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276곳은 사실상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행시기를 조정,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138곳 중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생지구 등 120여 곳을 놓고 사업을 취소할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도 이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곳이 많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도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부족 △가격 하락과 기대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지연 △해당 지역 주민 피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위축 등을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수도권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LH의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서민주택이 줄어들고 향후 예정된 외곽 택지개발이나 도심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내년부터 민간주택 공급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물량까지 감소하면 공급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설사들이 집중해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가 사업을 중단하면 지금과 같은 침체기의 주택시장에서 그나마 낫다고 하던 재개발·재건축시장마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다른 사업들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