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선정기준 가격서 품질로 전환

122조 시장 지각변동 예고… 친환경 품목 우선 구매

앞으로 정부가 구입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싼 가격’이 아니라 ‘높은 품질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 녹색제품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 조달시장을 뚫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8일 연간 122조 원 규모인 공공조달 부문에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조달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해 정부 조달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는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기 1, 2년 전에 현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구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 발전이 가장 필요한 녹색제품, 신성장 관련 제품, 정보기술(IT)제품 위주로 구매 예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2, 3개 품목에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품목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총 납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실시하는 경쟁제안서 평가에서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쟁 낙찰의 하한가를 최초 계약 단가의 80%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낙찰을 받은 업체라도 물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이 낮아지면 다음에 낙찰할 때 감점을 주는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부실업체와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을 조달시장에서 점차 퇴출하기로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