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스스로 빚 감량 한계… 완전히 뜯어고쳐야 회생 가능

■ ‘부채 공룡’ LH 빚 다이어트 발등의 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에는 LH 파주 운정3지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파주=양회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전면 재검토로 118조 원에 이르는 LH 부채폭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뇌관 제거에 나섰다. LH 부채는 단순히 한 공기업 부채의 수준을 넘어서 숨겨진 ‘그림자 국가부채’의 몸통이다. LH의 부채 규모는 전체 국가부채 366조 원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청와대가 민감한 재정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H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LH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 지나친 정책사업이 빚 키워

LH의 부채는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옛 토지공사와 옛 주택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2004년 28조 원, 2007년 67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에는 118조 원이 됐다. 2년마다 거의 두 배씩 불어났다. 특히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올해 6월 말 현재 83조 원에 이른다. 빚과 이자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방만한 경영과 재무역량을 넘어선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이 부채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 부채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부채이며 정치적 이해까지 얽혀 있다”며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계속 한발 물러서 있다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과도한 국책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이 단기간에 집중된 탓이다. 2000년만 해도 5조 원가량에 불과했던 연간 사업비가 2006년엔 30조 원 안팎으로 늘었다. 그만큼 빚도 빠른 속도로 쌓여갔다.

LH는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채 축소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예정지구의 사업 재조정 △24조 원 규모의 재고 주택 및 토지 매각 △공공-민간 합동 개발, 채권 보상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초기 투자자금 최소화 △인력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보상기간도 종전 2∼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등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않는 실정이고 사업 재조정도 해당 지역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 급한 불 끄려면

전문가들은 우선 급한 불을 끄려면 유동성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의 방법으로 LH 신용을 보강해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LH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에서 LH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 발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

재고토지와 재고주택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LH는 이달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 원, 임대료 및 토지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LH 재무개선특위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고 SPC가 ABS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인상해 나온 수익을 임대주택 손실 보전에 활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는 분납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 회수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단순히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1억 원꼴로 부채가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을 LH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현재의 19.4%에서 30%로 높이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춰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LH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큰 짐을 짊어져야 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3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하지만 LH에 재정을 투입하는 순간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던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56.6%로 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LH의 존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LH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중복투자였고 그런 병폐를 없애자고 통합했지만 지금도 과거와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며 “통합 당시의 목적에 맞게 중복 사업을 줄이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토지비축사업 같은 공익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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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잇따른 사업 철회-취소 검토에 전국 곳곳 파장 ▼

“우리 지역 사업만은 중단해선 안된다”
주민들 반발에 지자체-정치권도 가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 선언으로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 LH는 현재 신규 사업장 120여 곳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장 414곳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에 중단 및 연기 사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업 포기 거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LH의 사업 재조정 기준은 △사업성 △수익성 △수급여건 △현금흐름 △개발여건 △개별 사업지구 진척상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 간에 의견이 맞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다른 지역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 등이 재조정 우선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양주시 회천지구, 화성시 장안지구, 안성시 뉴타운지구 등 경기지역 10여 곳을 비롯해 광주 동구 동명2지구와 지원3지구, 서구 화정2지구, 전북 전주시 덕진동 만성지구 등이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상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키운 부채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실제로 사업이 포기되면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4일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의 마을 도로변에는 “기다리다 숨넘어가겠다” “운정3지구 주민, 4대강에 수장시켜라!”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곳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지로 지정됐지만 아직 토지보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 곳곳에 빈 상가와 공장들로 흉흉한 분위기였다. 파주 운정3지구 허엽 보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난다던 보상계획 공고가 벌써 반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먼저 개발된 운정1, 2지구처럼 보상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자비용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양시 냉천지구 주민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2003년경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지만 재개발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소송까지 가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LH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재개발조합 이창우 위원장은 “이곳만 세입자를 포함해 3500여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 사업 구조조정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도 연일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중단 발표가 난 금광1구역 등 3개 구역 주민 300여 명은 4일 성남시 수정구 옛 성남시청사 앞에서 재개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도 1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인재 파주시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국회의원은 교하신도시 3지구 보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보상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일 “정부와 LH가 퇴출사업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아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손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발하기까지 했다.

성남시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와 LH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지매각 등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