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 우려… 종부세 연내 폐지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산하려 했지만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폐지를 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산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면 부자가 많이 사는 지역만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게 된다”며 “따라서 지자체 간에 늘어난 재산세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7월에 재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 세수만 각각 6156억 원, 1165억 원이 늘어난다.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196억 원, 1207억 원이 줄어든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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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0-08-10 15:08:10

    종부세는 폐지 되어야 한다. 세금은 실현이익에 대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종부세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잘못된 제도이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다.

  • 2010-08-10 17:24:37

    종부세는 당장 페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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