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道 재정자립도 31.7%에 불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간 유지해 온 53% 선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지자체의 자체 생존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53.6%)보다 1.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72.7%)보다 4.4%포인트 떨어졌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31.7%, 시는 40.0%로 각각 전년보다 1.6%포인트, 0.7%포인트 악화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53.6%를 기록한 이후 3년간 53%대를 유지했다.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이 9개, 10∼30% 미만이 143개, 30∼50% 미만이 59개, 50∼70% 미만이 28개, 70∼90% 미만이 7개로 평가됐다.

도와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중구(82.9%), 경기 성남시(67.4%), 울산 울주군(48.6%) 등의 재정자립도가 높았고, 전남도(11.5%), 부산 서구(11.4%), 전북 남원시(9.3%), 전남 고흥군(8.6%) 등이 낮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