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업 총체적 위기]LH-SH 자금난에 공급일정 차질

10곳 중 ‘예정대로 진행’ 2곳뿐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2, 3차 지구까지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의 자금난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대부분 지역에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총 150만 채(수도권 100만 채, 지방 5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각 지구별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애초 일정대로 진행되는 곳은 시범지구와 2차지구의 세부 10개 지구 중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2곳뿐이었다. 이 2곳은 예정대로 8월 착공했으며 12월에 본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지구 중 경기 고양 원흥지구는 8월에서 연말로 착공시기를 미뤘으나 10월부터 현금보상을 할 계획이어서 착공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남 미사지구 역시 3월에 나온다던 보상계획공고가 5개월 지나서야 나왔다. 10월 중에는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현금보상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로 예정돼 착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남 미사지구는 용지가 넓고 물량도 많아 보상을 위한 조사기간도 오래 걸려서 다른 곳에 비해 일정이 더딜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종 준공시점은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지구는 5월 사전예약을 실시했지만 일부 지역은 보상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LH가 담당하는 시흥 은계지구, 부천 옥길지구, 구리 갈매지구 3곳은 현재 보상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LH의 구조조정으로 추진 일정이 늦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도호 부천 옥길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 조사를 한다지만 대충대충 시간만 끌고 있다”며 “최근 LH의 재무사정을 보면 진짜 재수 없게 걸렸다는 생각만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시공사가 맡은 남양주 진건지구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보상공고를 위한 현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선임비율을 비롯한 21개 항목을 경기도시공사에 보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H공사가 추진하는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도 서울시와 SH공사가 부채감축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3차 지구는 10월에 지구계획 승인이 날 예정으로 아직 백지상태의 단계이지만 국토부와 LH는 벌써부터 재정난과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전예약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