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가 부양책 효과 없을 것”

루비니-퍼거슨 교수 등 美 경제석학들 부정적 반응

미국의 경제 석학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책의 경제살리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8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미국 경제 전망에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설비투자 세금감면 등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모두 규모가 너무 작아 미국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부채가 과다한 지금은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책을 실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퍼거슨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량 통계에 비춰볼 때 디플레이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채권 매수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 완화’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이 극히 미미하며 따라서 ‘더블딥’의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프레더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FRB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국채 매입 조치가 오히려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RB 이사를 지낸 미시킨 교수는 FRB의 국채 매입이 인플레이션의 근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 이는 상당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라면서 “갑자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