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실적 전무

공공기관 124개, 전국 10개 지역에 2012년까지 가야 되는데…

2012년 말까지 116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지역에 내려 보낸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혁신도시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1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도시에 공급할 계획인 아파트의 분양실적은 전무하다. LH는 부산혁신도시를 제외한 혁신도시 9곳, 94만6000m²(1만8413가구)에 대한 사업을 승인받았으나 아직 시공사 선정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 입찰부터 시공사 선정 후 착공, 준공까지 30개월 정도 걸리지만 아직 발주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진행상황이면 2012년 말까지 LH 아파트의 완공은 어려운 실정이다.

LH가 분양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분양실적이 없었다. 민간업체 9곳이 주택용지 37만1000m²를 매입했지만 땅값의 일부만 낸 상태라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다. 민간분양 및 착공 등 구체적인 일정도 없어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나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이 세워질 공공용지는 전체 87만8000m² 중 6만1000m²만 매각돼 분양률이 6.9%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체 민간용지의 분양률 9.8%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학교용지 매각 실적은 5.1%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지 매각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들은 각 지역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우정사업본부 등이 사들이도록 돼 있다.

이는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기한 내에 이뤄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전 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청사 용지를 매입한 기관은 52곳뿐이고 이 중 청사를 준공한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 청사를 빌리기로 한 15개 기관도 상업·업무용지 매각실적이 저조해 대부분 2012년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2012년 말까지 아파트 건설을 통해 혁신도시가 틀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지만 공공부문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목표를 확실히 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해 민간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