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G20 보고할 ‘글로벌 금융사 규제’ 방향 확정

“회생 실패땐 납세자 부담 없이 정리”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큰 틀이 확정됐다.

24개국의 금융정책당국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를 열고 SIFI의 도덕적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IFI는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경영부실에 빠졌을 때 세금으로 구제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 사태를 낳을 수 있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은 “SIFI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돼야 하고 만약 SIFI가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FSB는 SIFI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감독규제의 내용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SIFI에 위기가 닥칠 때 회생계획(living will)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22, 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규제로 확정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