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침체 극복 케인스주의, 미국서 힘 발휘… 유럽선 찬밥”

뉴욕타임스 분석

경기침체 극복의 해법으로 정부지출 확대를 제시한 케인스주의가 유럽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케인스주의의 창시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국 영국에서 특히 심하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연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감소를 무릅쓰고 1300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정년을 66세에서 65세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째 경기침체를 겪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아일랜드는 또 한 차례의 재정긴축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지출 삭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재정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케인스주의는 유럽에서 발붙일 곳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하지만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경제 회복이 확실해지기도 전에 재정긴축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진보진영은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추가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미국과 유럽, 특히 영국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양국이 갖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섣부른 긴축 예산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졌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영국은 1970년대 국고가 바닥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정책입안자들에게 각각 지배적인 기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