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렬

캐나다산(産)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협상을 벌였던 한국과 캐나다가 최종 수입 조건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된 제4차 기술협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4일 밝혔다. 양국은 당초 예정된 이틀의 협상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 협상을 벌였지만 세부 항목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원칙적인 부분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며 “그러나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우병 추가 발생 시 한국은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캐나다는 중단 절차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수입이 중단됐다.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캐나다는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 정부가 거절하자 지난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