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경주 대타협’]환율전쟁 불 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5일 03시 00분


○ 시장결정 환율제도 이행 ○ IMF 선진국 지분 6%이상 이전 ○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
한국 중재안 美-中수용… 내달 정상 합의 청신호

한국 정부의 중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환율전쟁’의 불길이 잡혔다. 미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에서 벗어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환율 문제는 급진전했다.

22, 23일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시장 결정 환율제도(market 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 이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6% 이상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성명서(코뮈니케)를 발표하고 23일 폐막했다.

재무장관들은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합의했다. 중국은 시장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어졌고, 일본은 공개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기 어려워졌다.

또 이들은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시정한다”고 합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 비율을 정하는 ‘경상수지 목표제’ 개념을 G20 성명서에 처음으로 넣어 환율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무장관 회의 폐막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논쟁은 이제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재무장관들은 IMF 지분을 2012년 IMF 연차총회 때까지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 넘기고 24명의 이사 중 유럽 이사 2명을 줄이고 신흥개도국 이사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지분 5% 이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것에서 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환율과 IMF 지분 개혁 합의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미중 간 양보가 있었다. 미국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안화 절상 요구 대신 경상수지 목표제를 주장해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IMF 지분을 양보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공식 회의와 별도로 유럽 대표들과 만나 IMF 지분 약 1%포인트를 먼저 내놨다. 중국은 2%포인트 이상 지분을 더 가져가게 됐다.

마지막 관문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는 것이다. 정상들이 IMF 지분 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경주 합의가 힘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속력이 없는 G20 회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마련해 G20 국가들이 성명서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경주=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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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0-10-25 08:55:34

    사기꾼 김대중/오가리 노무현 정권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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